지금 우리 경제는 호황기일까? '부채의 습격'을 읽고...

부채의습격월스트리트저널은왜이책에주목했을까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 경제전망 지은이 더글라스 김 (길벗, 2010년) 상세보기

<부채의 습격> - 별 4개(별 5점 만점)

최근 우리 경제의 코스닥지수는 2000포인트가 넘고 외부에서 얼핏보기에는 경제가 호황기인것같이 보인다. 허나 이 책은 현재의 그런 모습을 거품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외국에 막대한 이자를 주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을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버블경제를 구가하다 90년대 초반 거품이 꺼져버려 20년이 넘게 저성장중인 일본의 거품이 꺼지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해보인다. 이 책은 단기채권을 발행해 부양시킨 경제는 단기채권이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2011~2013년때를 극도로 조심해야 할 시기로 손꼽고 있다.(다음번 대선때랑 시기가 겹친다. 다음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IMF때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위험한 시기이다.)

문제는 IMF당시 아시아 경제위기때는 미국과 유럽등의 경제가 나름 괜찮은 시기라 아시아 경제위기를 급히 수습하고 세계대공황 위기를 넘어갈수 있었지만 최근 문제는 바로 기축통화의 발행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축이라 할수 있는 미국과 미국달러화의 위기라는 점이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미국은 2008년을 전후해 큰 국가적 경제위기를 넘겼고 유럽등과 공조해 간신히 경제 부양책을 마련해 위기를 헤쳐나갈수 있었으나 최근 유럽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칼 경제위기와 같이 유럽도 경제적 위기를 겪고있고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채권이 고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임에도 미국의 위기를 도울 우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있다. 그로 인해 미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였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은 그런 상황을 '부채의 습격'이라고 묘사하며 일반 가계의 변동금리 인상의 위험성과 경고를 전하고 있다.

변동금리는 금리의 인상등으로 인해 금융권이 떠안을 위험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긴 대표적인 금융 위험성인데 그간 마땅히 이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책등은 없었던게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런 변동금리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 대출의 파산상태와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흔들릴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평상시 생각했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그리 가벼운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쉽게 책이 표방하는 내용에 몰입할수가 있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위험성, 베이비 붐 은퇴로 인한 부동산의 폭락, 유가폭등과 같은 내용들은 최근의 국내와 세계적 상황을 대비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갈 듯 하다.

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인 미국채권과 달러화의 약세등은 중국, 일본등이 미국채권을 계속해서 사줄경우에만 그 위험성이 계속 "연기"(해결이 아니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은 자국의 소비를 끝없이 이어가기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미국은 이로 인해 몰락할것이다.)되는 것인데 중국은 자국 내수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에 달러화와 미국채권의 매력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고 일본은 최근 지진과 쓰나미, 원전 방사능 누출문제로 당분간 자국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채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미국경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과소비국인 자국의 소비를 줄이던지 금리를 인상하던지 해야하는 상황을 곧 맞이할 것이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다. 미국은 결코 자국의 소비를 줄이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자국의 소비와 긴축에 들어가는 순간 세계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은 패권국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리인상을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가장 큰 금융권 대출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부동산 대란과 수출주도형의 경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파산은 줄줄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실 이건 이미 진행중이다. 며칠전 기사에서 이미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금리가 15~16%까지 오르고 있다는 기사까지 떴으니 말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2011~2013년때의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에 판매한 채권이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이는 폭발적으로 나라의 경제의 부와 환율이 뛰어오르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것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한 국가의 어려움은 다른 국가의 어려움을 도모하게 된다는데 있다. 미국의 채권을 가장 열렬히 구매해주던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문제와 경제성장등으로 미국 채권의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국은 최후의 사태까지 몰리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고 전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다. 걸프전이나 아프칸사태등을 봐도 미국은 결코 타협하거나 상황을 참기보다는 그 가진 힘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나라라는게 문제이다. 어디서 많이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는 2번이나 이미 20세기때 보지 않았는가... 세계적 경제공항의 위험성이나 그로인한 해결책을 군사력으로 투사했던 일 말이다. 바로 세계 제 1, 2차 대전말이다.(세계 제 1, 2 차대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으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바로 각국이 얽힌 경제적 문제였다) 책에서도 짧지만 잠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우리나라의 문제중 하나는 바로 북한이 걸리게 된다. 세계 3차 대전의 위험성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낮게 예상된다. 사실 미국은 자국의 문제때문에 중국경제와 내수시장이 더 성장해 미국이 떠안고 있는 과도한 소비를 어느정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줄어든 소비의 여력으로 자국의 빚을 해결하고 산재한 문제를 처리할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중국이 더 많은 미국채권을 사주기를 바라니까...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미국이 어느정도 중국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랄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이러한 탓이 있다. 중국이 적당히 세계의 공장정도로만 성장해서 미국인의 그 과도한 소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공급해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중국이 더 성장해 초강대국으로서 미국과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그 두가지 마음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로 인해 미국등의 서방이 취할 가능성은 중국보다는 중국과 인접하며 함부로 패권국으로 중국이 설치지 않을정도로 위협을 줄수있는 거리에 있는 상대를 전쟁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마침 나름대도 만만하면서도 적당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다는게 우리한테는 불행이 될수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와 북한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 각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듯 하다. 사실 이 책에서는 여러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한 방법등은 딱히 나오지 않고 있다. 겨우 금보유고를 늘리거나 젊은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식으로만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변동금리의 위험성등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해결책을 이 책이 제시했다고는 볼수 없으나 나름 여러 비유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게 했다면 이 책의 의의는 다했다고 볼수있다.

최근 금리인상과 유가인상등 세계적으로 맞물려있는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분이라면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