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강화에 부정적인 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모 사이트에서 우연히 국방력강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컴퓨터 하드웨어 사이트라서 잘 안올라오는 주제이지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셔서 우연히 댓글들을 읽다가 잠시 흥취가 일어 썼었던 글입니다. 대체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사이트라 전문적인 군사지식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솔직히 아는것도 없지요...-_-;;) 그냥 우리나라가 국방력강화를 해야만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쓴 글이라 군사지식이 많으신 분이라면 반박할점이 많은 글입니다만... 국방력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쓴글임을 감안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원래 다른 곳에 썼던 글을 다시금 2006년 5월 8일 이글루스에 쓴 글입니다. 밀리터리 고수분들이 보시면 우스운 글이겠지만 당시 이 글은 쓴 사이트 자체가 대부분 30~50대분들로 밀리터리 쪽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여 그냥 한번 아는체 나서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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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분들이 국방력강화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 실 국방력강화에 부정적인 분들의 말도 옳은 점이 있습니다. 단 전제가 주변국이 같이 국방력 강화을 안할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변국이 모두 그렇다면야 우리도 굳이 국방력강화를 할 필요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발전에 투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국의 움직임들이 결코 심상치않습니다. 100년전 상황을 대입시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닐정도입니다.

먼 저 북한을 보겠습니다. 몇년전부터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모 야당이 난리를 폈습니다만 정부의 뜻은 이미 확고해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북한따위는 이제 우리 주적의 상대가 아니다. 북한의 자주포와 생화학병기등은 물론 위협적이지만 전쟁이 나서 붙는다면 똥통에 빠지는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가 죽을정도는 아니다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는 북한의 경제붕괴와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이 악이 받치게는 되었지만 그 내부는 심각하게 곯아터져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된 우리나라 정부의 자신감의 표현일수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통일이후를 대비한 것이지 현재의 북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것이 아님에도 야당이나 일부 인사들은 당장 눈앞에만 급급해 정부의 이런 행위를 비난하고 있지요.

두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의 해군력은 자타공인 세계 2위(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러시아가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2위)의 막강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8함대등의 막강한 4개 대군의 함대를 거느리고 현재 러시아와 중국,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발달한 해군력을 제외한 육군은 전력이 우리에 비해 매우 쳐저있으며 공군력도 자국방위는 막강하지만 타국에 대한 종심타격 능력은 부족합니다.(이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F-15K를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쓰레기나 고물이라고 부르짖는 그 기종을요.) 만일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벌인다면 일본의 상륙전능력부족(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해상상륙 부대인 해병대가 없으며 상륙장비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일방적인 해군과 공군력의 싸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거기다 최근 일본은 상륙전 전력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강한 재래식 육군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일본은 섬나라이고 상륙전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해상을 완벽하게 제압한 뒤에야 상륙을 감행할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반드시라고 할만큼 일본과의 전쟁은 해군과 공군의 싸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해군력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대비해 2개 함대만 보낸다고 해도 우리의 전 해군력은 전투후 몇시간만에 일본 2개함대에 모두 전멸해버릴만한 전력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모의원이 말한 참수리요? 한 200여척 있다고 하지요. 그들이 대양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할수 있나요? 대양에서 바람이 조금 불면 1만톤이 넘는 러시아의 거대함들도 위태위태합니다. 참수리는 우리 해역 30Km이상 벗어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자, 동해상에서 일본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참수리는 전쟁중임에도 동해 어느 항에 얌전히 묶여있어야 할 신세입니다. 임모의원의 참수리 대용론이 무참하게 깨져버리는 것이죠.(참수리는 북한이 지금정도 전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때 대북용정도로만 운용가능합니다.) 그래서 KDX-2나 KDX-3급 전투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전투함들은 막강한만큼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KDX-3 한척 가지려면 1조 수천억이 필요한정도이지요. 단 한척이요... 일본은 이런 이지스 시스템을 이미 예전부터 도입해 수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KDX-3 운용할때 같이 또다시 들여옵니다.

우리 해군이 전멸하면 대응할수 있는 것은 공군밖에 없습니다. 자, 전투기가 뜬다고 하지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일본까지 타격 가능한 전투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실상 별로 없습니다. 작전반경때문에 사실상 시민단체가 그 고물이라며 난리핀 F-15K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장 일본이 독도에라도 함포로 포격을 하거나 비행기라도 날아와 공격해대면 당장 F-16이 출동해도 독도 가자마자 전투도 못하고 되돌아와야 하고 실제적으로 F-15k 날아가 전투 벌어지면 우리나라에는 조기경보기 한대없고 일본은 조기경보기를 운용해 눈뜬 장님과 같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독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제적으로 독도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일본이 독한 마음먹고 독도에 다가와 전투가 벌어지면 공군은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해군은 전멸합니다. 눈뜨고 독도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욕을 먹겠지만 미국과 친한 일본이 외교적인 활동 시작하면 그대로 독도는 영영 우리와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그나마 국지적이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그게 전쟁으로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쟁시작후 일본 본토에는 군인 한명 못가보고 보름안에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해야 할 전력밖에 안됩니다.(제일 심한것이 석유때문입니다. 정부발표로는 한달간 비축분이 있다고 하나 그건 평시일때 이야기고 전시에는 전투기와 군대등에 급격한 소모로 전시상황에서는 일주일 정도 버틸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육군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육군이 약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바다를 건너지 못한채 해상봉쇄를 한 일본이 바다를 막고 타국의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것을 막고 전투기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단지, 조선단지, 제철소등을 모두 날려버려 1950년대로 우리는 이미 되돌아 가버린것을... 말그대로 일방적 항복을 해야합니다. 독도정도는 당연히 일본에 넘겨줘야 하고 어쩌면 제주도까지 일본에 항복조건으로 넘겨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마 다행이라면 아직까지는 중간에 미국이 있어서 막상 일본과 전쟁이 벌어질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전투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부랴부랴 달려왔을때는 이미 우리는 상당수 학살당한 상태로 독도는 일본에 넘어가 있을테고 세계 경제 2위와 10위의 일본과 우리의 전쟁은 세계경제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때문에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는 독도만 빼앗기고 우리 군인들은 학살당한 상태로 종전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그럼 중국을 볼까요? 현재 한미 동맹에서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의 주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왜 지금 사이도 대체로 좋은 중국이 우리야 주적이냐 하면 이는 어쩔수없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째는 짜증나지만 미국 이놈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미동맹을 벗어날수 없는 우리의 입장상 미국에게 상당수 군사력을 기대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재 향후 50년간 현재의 미국에게 도전할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중국뿐입니다. 이때문에 6.25이후 우리나라 육군력은 해공군력에 비해 기형적으로 발전할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노린 창이 된것이지요. 원래 북한도 쏘련과 중국으로 인해 우리와 일본을 노린 창이었지만 냉전도 끝나고 북한이 망가지면서 그 계획은 실패하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획은 성공해서 중국을 노린 우리나라는 육군,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력을 담당하게 된것이지요.

우리가 해공군력을 늘이려는 것은 이런 기형적인 군 형태를 벗어나 미국의 이런 더러운 대리전에서 벗어나려면 자주국방을 이룩하려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국방력 강화를 하지 않는한 미국이 더럽고 아니꼽지만 나가라고 말할수도 없고 미국이 나가지 않는한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에 북한과 우리가 괜히 말려들어 우리 국토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 편성에 반발한것도 미국이 자국 군인을 빼내 수를 줄이면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질시 주한미군이 타지역의 전쟁으로 움직일수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타지역의 전쟁에 빠져나간다면 미국에 상당수 기대고 있는 우리 국방력의 일부는 신속히 구멍이 생기고 또한 잘못하면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가 중립을 선언하더라도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에 대한 미군의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에게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미 미국의 해외주둔군은 신속기동군으로 편성하는것이 이미 결정났고 그 때문에 평택으로 기지이전을 하게되는 것이죠.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될시 꼭 편제상 휴전선 근처에 그들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어지고 점점 수가 줄어수는 주한미국을 대신해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우리군은 막대한 군비를 어차피 지불할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방력강화는 있는것을 늘이자는 것이 아닌 이런 빈구멍을 땜빵하자는 수준밖에도 안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마저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구멍이 여러곳 뚫린 항아리에 물을 그냥 부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두번째 중국이 우리의 주적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동북공정같은 중국의 패권주의 때문입니다. 똑같은 패권주의라도 미국은 영토가 아닌 자원을 노리는 것에 반해 중국의 패권주의는 영토주의입니다. 자원뿐 아니라 그 나라의 영토도 빼았는 것이지요. 1950년대 이후 위구르 자치 공화국과 티벳을 병합했고 베트남은 실패했지만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남사군도에 대해 필리핀이나 그외 여러곳과 분쟁중이고 대만과도 통일문제로 으르렁대고 있으며 조어도 문제로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고 내몽골을 기반으로 몽골공화국을 대놓고 병합하려고 하고있으며 이제는 북한마저 동북공정으로 넘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 베트남은 사실상 중지상태이지만 남사군도와 대만과는 진행중이고 몽골도 군사력이 아닌 인구수를 본토 몽골인보다 많게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몽골에 넘어가 몽골이 골치를 썩고있으며 동북공정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북한정권이 흔들릴시 압록강을 넘기위해 국경경비를 국경경비대가 아닌 10만이상의 군인들로 이미 대체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한반도 전체를 우리 나라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듯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왜곡 및 영토야욕은 부딪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우리가 현재같이 분단된 상태가 제일 좋겠지만 만일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와 통일이 되어버리면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미쳐 턱밑에 비수가 대어진 형상이라 북한정권이 붕괴될시 반드시 중국의 아래로 들어오게 하려고 이미 진행중이며 우리는 북한지역을 영구히 포기하고 친중국으로 돌아서 사실상 속국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북한을 놓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과 한판 붙어야 할지 역사적으로 강요될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겁니다. 최소 10년, 최대 30년이내에 일어날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될 것이죠. 국방력 강화가 몇년안에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최소 1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본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준비해야 할 상황이죠.

다행이라면 100년전 한반도 상황가 매우 흡사함에도 달라진것이 있다면 우리가 대한제국보다는 훨씬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00년전 상황을 이야기할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강한 우리도 침을 흘리고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 엄청나게 약하기 때문이죠.

중국애들 작년 한해에만 찍어낸 배의 척수를 아십니까? 십단위입니다. 십단위... 일본이 잠수함 10년만 쓰고는 기기노후라며 손질 잘해서 모처에 봉인해놓는 것을 아십니까? 전쟁터지면 당장 일본의 잠수함수는 30척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1년에 배 한척씩만 더 만들자, F-15K 몇대 더 들여오자 정도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제규모가 큰 일본이나 중국만큼 국방력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규모에서 % 대비로 남들 하는것만큼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여봤자 +도 아닌 미군이 빠져나가는 구멍메꾸는 수준이라 해봤자 제로의 상태로 만들자정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우 리나라가 지금 경제규모로 해군력 늘여봤자 일본의 30% 수준도 안됩니다. 그저 30%수준만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육군력 늘여 막강 전차 만들어놔도 중국의 성능떨어지는 인해전술 전차에 밀려버립니다. 밀리지 않을정도로만 만들어 놓자라는 정도입니다.

웃 기는 소리라구요. 전쟁같은게 일어날리 없다구요? 가까운 예로 그렇게 코웃음치다 6.25가 났습니다. 기껏해야 여진족 오랑캐따위가 내려올리가 없고 온다고 해도 산속에서 길이나 잃을것이다라고 웃다가 왕이 그 오랑캐 황제에게 머리를 땅에 찧으며 피를 흘린 삼전도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당파싸움에 바뻐 대마도주가 여러번 일본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오고 일본의 실상을 보고 왔음에도 일본따위가 전쟁을 일으킬 일이 없다고 큰소리치다가 나라가 7년의 전쟁을 당하고 수백만의 백성들이 코와 귀를 베이고 죽어갔습니다.

더 들어볼까요? 아직 많습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있을때 그들이 왔을때는 줄곧 물리쳤지만(거란의 침입, 고구려의 대수, 대당전쟁등등...) 우리가 분열되거나 대비하지 않았을때는 나라가 멸망하거나 겨우 물리쳐도 나라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국방력 강화해서 중국처럼 동북공정같은것을 하거나 일본처럼 대마도라도 찾자고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방력강화된다해도 북진하자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모 야당은 할것 같군요...) 최소한의 상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면 그놈의 팔이라도 하나 베어버릴정도의 전력이라도 갖자는 것입니다.(즉, 침략적 성격의 국방력강화가 아닌 지금의 국방력강화는 국가와 민족생존의 최소한도의 조건인것입니다. 상대방이 덤비지못할정도의 최소한의 전력인거죠.)

나라를 운영하다보면 이곳저곳 돌봐야하고 돈쓸곳이 한두곳이 아닐겁니다. 어찌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집 재물이 늘어갈때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위해 자물쇠 하나 채워두자는게 우리나라의 국방력강화전략입니다. 칼들고 딴 집가서 뺏어오자는 것도 아니고 자물쇠 채워둬도 쳐들어올 도둑놈은 도둑놈이겠지만 '도둑이야' 소리쳐 주위 사람들 몰려올때까지만 버틸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을 가지자는 겁니다. 남들 오는게 싫다면 말그대로 도둑 때려잡을 힘을 길러 그때서야 미국 나가라 중국 동북공정 그만안두면 가만안둬... 하는 소리를 하던가요(그러려면 돈도 시간도 지금의 몇배가 들테지만 이건 국민들이 싫다면서요. 자물쇠 하나 채우자는 식의 현재의 국방력강화책도 싫다고 하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