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150만명 시대를 돌아보며...

원래는 모 사이트의 글에 댓글로 적었던 글이다. 그러해 존댓말로 썼는데 고치기 귀찮아 원문그대로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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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벌써 150만명이랍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내국인과 임금경쟁을 시켜 임금상승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 연봉 3,000만원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장은 실제 임금수준이 국내인보다 외국인이 높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국내노동자는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데 외국인에게는 숙식을 제공해 그걸 포함하면 국내인보다 소득이 높은경우도 있죠. 심지어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본인의 학력을 고졸로 속이고 공장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정도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아니라도 공장에 가려고 하는 분들의 국내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실제로 현장은 일을 하겠다는 국내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의 물가에 비춰 급여상승률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대기업등의 공장말고 단순노동직등의 소규모 공장들 말입니다.)

예 전 15~16년전에 인천 남동공단의 공장을 몇개 다닌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 지금 임금은 생각만큼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2배로 뛰었다면 공장임금은 1.2~1.3배정도 상승한것 뿐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해도 10년이 지난다고 공장의 임금이 크게 상승할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른 일을 찾겠다고 젊은이들이 공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드신 분들은 처자식이 있다보니 어쩔수없이 공장에 남아있을뿐이죠.

15~16년전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 일할때 매달 130~140만원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공장에 따라, 잔업여부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좀 오르내릴 수준일껍니다. 지금 공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200만원 위아래 정도인것 같더군요. 물론 공장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당시 물가와 지금 물가등을 생각하면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250~280만원이상은 넘어야합니다.(비교등은 좀 큰공장등이 아닌 소규모 영세공장등을 비교한겁니다. 사실 영세공장 비교라고 하지만 제가 15년전 다녔던 공장은 국내경쟁업체도 3개밖에 없을정도로 제법 규모가 있고 나름 탄탄한 공장의 임금이 저정도였습니다.)

이러니 막상 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란 것입니다. 즉,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지난 15년전과 비교해도 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니 국내인들은 생산현장에 가려는 사람이 적은것입니다. 3D인 생산현장이라 국내인이 안온다는 헛소리는 15~20년전 이야기죠. 지금이라면 급여가 높다면 가는사람 숱합니다. 국내인도...

기업인들중 우린 국내인을 쓰려고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임금이 형편없어 사람들이 안온다는 자기얼굴에 침뱉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내중소기업중에서도 임금이 좀 높고 탄탄한 중소기업등은 생산현장이라도 대부분 국내인이 입사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취업경쟁률이 심할정도죠.

문제는 이런 현상을 만든게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인과 경쟁시켜 임금상승을 최대한 억제한 것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상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국내인과 거의 비슷할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급여자체가 적다보니 국내인은 생산현장보다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거나 스펙상승을 위해 유학을 가거나 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니 일손은 또 부족해지니 외국인 노동자를 또 쓰게되고 이런 악순환이 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내인이 생산현장에 있다면 그들에게 급여로 나간돈은 국내에서 돌고돌아 내수를 부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급여로 지불한 돈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국내의 물가에 비춰 국내인에게는 적은 급여라도 중국인들에게 자국의 2~3배, 필리핀등에 비하면 6~7배에 달하는 임금이니까요. 국내에서 쓰기보다 해외의 자국으로 보내면 엄청나게 큰돈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국내에서 일하려는 것이구요.

그 액수가 얼마냐 되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국내거주 외국인이 150만명이라는걸 생각해보세요. 기껏 수출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이 매달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몽골같은 경우는 자국인의 20%이상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송금이 금지된다면 몽골경제는 그 즉시 붕괴할 지경이라고 하는군요.

외국인 노동자가 타국에 와서 힘들게 일해 번 돈을 자국에 송금하고 하는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국내인들의 임금상승을 막기위해 그들을 과다하게 이용하기 때문인거죠.

국 내 생산업체의 90%정도는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고가의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또는 영업망을 더 강화시켜 판매를 늘이거나 할 생각은 별로없고 단순히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해 가격을 다운시켜 판매를 늘이겠다는 식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이거나 해외시장 포화등으로 인한것이기도 하지만 이때문에 자국민의 가정경제를 붕괴시키고 결국은 내수시장 축소로 스스로의 목을 죄게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요.

즉,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인건비를 후려쳐 대응하겠다는 건 경영진의 업무태만입니다. 가격경쟁력은 중국과 베트남, 그외 동남아국가등을 우리가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수 없으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거나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하는등의 전략으로 전환해야하는데 경영진의 마인드는 여전히 후진국형 70~80년대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거죠.

외 국인들의 강력범죄등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런 문제때문에 기업인은 배불러도 자국민은 가난해지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질것 같기도 않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끌고가다가 통일이 되면 그때는 외국인이 아닌 먹고살기 막막해진 수천만의 북한 사람들을 이용해 또다시 임금을 후려치려고 할테죠. 문제는 이런 기업인의 태도가 자신들은 배불러져도 국내경제는 곪아터지게 하고 있다는데 있는데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