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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긁적이기

2MB, 취임 100일만에 레임덕 겪는 대통령

by 시간의지배자 2008. 5. 23.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보기 드물만한 기록적인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취임 100일만에 레임덕 겪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으로...

문제는 이게 진보나 국민들만 말하는게 아닌 흔히 말하는 조중동쪽에서도 슬슬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다.(뭐, 결국 그들의 결론은 박근혜에게 지분을 내주고 친박연대를 복당시키면 된다!!! 라는 국민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기위해서 이기는 하지만...-_-;;)

100일만에 대통령이 국민하게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고개만 숙였지 정작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는 식이다. 100일동안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던 일들을 벌써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드셨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신것이다. 100일동안 이렇게 거짓말을 해댔는데 앞으로 4년 9개월동안 국민 누가 그들의 말을 신뢰할수 있겠는가! 이러니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수가 없다.

결론은 이 사태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는 불행한 결과뿐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은 국민대로 어찌되었던 이전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등과는 달리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통성있는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그들 독재자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대통령이 불행히도 앞으로 4년 9개월동안 집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앞으로 무슨 정치와 정책을 결정하려고 해도 국민들과 야당이 계속 줄기차게 반발하게 될것이다. 이러면 국정과 정치 공백상태가 올수밖에 없다.

나라의 통치라는 것에서 정책의 중단이라는 것은 잊을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심장이 뛰어도 피가 흘러가지 않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이다. 포탄이 빗발치듯 떨어지는 곳에 다른 나라들은 그 포탄을 피해 달려가는데 제자리에 멍청히 서있는 것과 다를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이 앞으로 4년 9개월이나 남은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이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이다. 결자해지라고... 이 모든 매듭을 풀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 본인임에도 계속 나는 잘못없다, 지난 정부가 잘못한 결과다, 국민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앵무새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깨끗히 앞으로 4년 9개월간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릴 생각이다.

누구는 탄핵을 이야기하지만 그전의 쿠테타로 집권한 독재자들과는 다르게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 정통성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수 있다. 바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뭐, 하긴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 정통성있는 지도자로 뽑힌 경우이기는 하다..-_-) 그를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을 낼수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다음 국회의 다수는 그를 주인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국회에서의 탄핵은 물건너간 상황이다.

설사 그가 미친척하고 박정희식 공포정치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유린, 고문과 학살명령등을 내려 4.19때와 같이 국민에 의해 정권이 뒤짚혀진다고 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정통성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어찌되었던 정통성있는 대통령을 그리 물러나게 한 정치적 부담이 다음 정권에서 남을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그동안 대통령의 자세로 보아 절대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남지않았는데 그 생각은 절대로 없어보인다. 이렇다면 진짜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과 함께 대한민국의 여러 방면에서의 후퇴가 눈에 보일듯 다가올 것이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은 불행한 인물일수도 있다.  그 스스로는 자신의 소신껏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겨우 말단사원의 역량에 어울릴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잘못일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이제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몇가지 없게 되어버렸다. 스스로 정통성있는 선거를 통해 뽑혔지만 독재자가 되어 나라를 망가트려 버린 히틀러와 같은 전처를 밟게될지, 부정부폐와 무능함으로 인해 국민에게 쫓겨나버린 장면정부나 이승만의 전처를 밟게될지... 또 아니면 무능해도 최소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후일 중간정도의 평가는 받게 될지 모든것이 그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다.

대통령님, 제발 최소한 강부자나 고소영같은 측근이나 조중동만 보지말고 길거리에 나와 아무나 붙잡고라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보다는 잘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게 될터이니...(쪽팔린줄 좀 알라는 소리다...-_-;;)